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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서버 제재 법률

FROG 서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자 제재 기준과 절차를 안내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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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 **제1장 총칙**

#### 제1조(목적)

**1항** 본 법률은 FROG 서버 내에서 발생하는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자 제재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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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2조(적용 대상)

**1항** 서버 내·외의 행위라 하더라도 서버 운영과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에 적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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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3조(용어의 정의)

**1항** "구두 경고"란 현장에서 관리자 또는 스태프가 고지하고 내부 로그에 기록하는 경고를 말한다.

**2항** "관리자 구금"이란 인게임 내 강제 구속을 말하며, 분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.

**3항** "서버 경고 1회"란 내부 경고 카운트를 의미하며, 누적 시 별도의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.

**4항** "서버 이용 정지"란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서버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말한다.

**5항** "팩션"이란 서버 내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조직·사기업·공무원 집단을 말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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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4조(제재의 원칙)

**1항** 제재는 관리자의 재량에 따라 서버 로그 및 명확한 증거(영상, 채팅 기록, 다수 증언)에 근거하여 집행한다.

**2항** 동일 또는 유사 위반의 누적, 고의성, 피해 규모, 서버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제재 수위를 정한다.

**3항** 구두 경고는 내부 기록에 누적되며, 재위반 시 한 단계 상향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.

**4항**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 제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, 사후에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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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5조(가중·감경)

**1항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.

1\. 조직적·반복적·고의적 위반행위

2\. 운영진의 사전 중재·경고에도 행위를 지속한 경우

**2항**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다.

1\. 위반 직후 자진 신고 및 자진 시정한 경우

2\. 위반 사실이 외부 요인(서버 버그, 핑 불량 등)에 일부 기인함이 입증된 경우

3\. 뉴비가 비악의적으로 위반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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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제2장 RP 관련 위반행위 및 제재

#### 제6조(RP 중 접속종료·잠수)

**1항** RP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접속을 종료하거나 잠수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크래시 또는 서버 대기열로 인하여 10분 내로 재접속이 불가능한 경우, 함께 RP 중이던 팩션원 또는 담당 공무원에게 디스코드 DM을 통하여 사전 양해를 구하여야 한다.

**3항** 고의적 범죄 행위 직후 접속종료 또는 잠수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2회로 처분한다.

**4항** 공무원 신고 건에 의해 구금 대상이 된 자가 접속종료한 경우, 보유 총기 및 불법 물품 전부를 회수한다.

**5항** 스토리 RP 또는 시나리오 RP 도중 접속종료한 경우에는 장착 중인 총기만 회수한다.

**6항** 사건 처리 대기 중 접속종료한 경우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2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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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7조(RP 중 제3자의 부당 개입)

**1항** RP 중 제3자의 부당한 개입이 확인된 때에는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1\. 진행 중인 RP에 사전 맥락 없이 난입하여 결과를 변경시키는 행위

2\. OOC 정보(디스코드, 통화, 외부 시청 등)를 통하여 위치를 파악하고 개입한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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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8조(RP 거부)

**1항** RP 진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RP를 거부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1\. 팩션 외부 공지 없이 임의로 RP를 거부하는 행위

2\. RP 사망 후 소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

3\. 정당한 절차 없이 뉴라이프를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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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9조(행동 NON-RP)

**1항** 행동이 RP 규범에 현저히 반할 때에는 관리자 구금 15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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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10조(이유 없는 살인 및 지속적 괴롭힘)

**1항** 일반 이용자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는 살인을 한 자는 관리자 구금 16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뉴비 대상의 경우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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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11조(고의적 볼링)

**1항** 차량으로 3인 이상에게 고의로 충돌하여 사망시킨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교통사고 등 도로상 우발적 사고는 원칙적으로 RP로 처리한다.

1\. 직선 도로에서 명백한 회피 기회가 있었음에도 충돌한 경우

2\. 충돌 후 즉시 이탈하여 사고 처리 RP를 회피한 경우

3\. 동일 인물에게 반복 충돌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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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12조(지속적 RP 방해)

**1항** 지속적으로 타인의 RP를 방해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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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13조(사후 보이스·브리핑 금지)

**1항** 사망 시점의 사실 고지까지만 허용하며, 그 이후 디스코드 마이크를 쓰는 행위는 금지한다.

**2항** 사망 후 30초 내로 디스코드 마이크를 닫아야 한다.

**3항** 위반 시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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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14조(뉴비 보호법 위반)

**1항** 뉴비를 대상으로 정당 사유 없는 살인·납치·강도, RP 강요 또는 위협, 무지를 이용한 사기·갈취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뉴비 본인이 자발적으로 RP에 참여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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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15조(고의적 RP 유도)

**1항** 고의적으로 분쟁·충돌을 유발하는 RP 유도행위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1\. 명백한 도발을 통한 분쟁 야기

2\. 타 팩션의 영역을 사전 협의 없이 지속 침범

3\. 정당 사유 없이 특정 인물·팩션을 표적 삼아 도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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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16조(분쟁 유도 또는 분쟁성 발언)

**1항** 적발 시 관리자 구금 12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공식 콘텐츠·이벤트에서 악의적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게임에서 발설한 경우 최대 영구 이용 정지에 처한다.

**3항** 정치·종교·인종·성별·지역 비하성 발언은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 이상으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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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17조(보호구역 관련 위반)

**1항** 보호구역에 고의로 무단 진입한 자는 관리자 구금 2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비고의 진입인 경우 1차 구두 경고, 2차 관리자 구금 100분으로 처분한다.

**3항** 보호구역 내에서 RP를 진행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4항** 보호구역 및 인근 소음공해는 1차 구두 경고, 2차 관리자 구금 180분으로 처분한다.

**5항** 보호구역 저공비행은 1차 구두 경고, 2차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하며, 헬기 사고 발생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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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18조(이중 RP 금지)

**1항** 동일 시간대에 다중 캐릭터로 동일 사건에 개입하거나 모순되는 두 가지 RP를 동시 진행한 자는 관리자 구금 20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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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19조(벌금 미보유 상태 강도 RP)

**1항** 벌금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강도 RP를 시도한 자는 보유 금액 전액 압수 및 관리자 구금 180분,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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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제3장 시스템·프로그램 및 파일 위반

#### 제20조(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금지)

**1항**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이 적발된 자는 즉시 서버 영구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.

**2항** 비인가 프로그램에는 핵, 매크로, 자동 사냥 프로그램, 클라이언트 변조 도구 등을 포함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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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21조(서버 시스템 악용)

**1항** 시스템 한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하며, 부당 이득은 전액 회수한다.

**2항** 동일 버그·취약점을 발견하고도 운영진에 보고하지 아니하고 반복 사용한 경우 영구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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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22조(사용 금지 그래픽 패치)

**1항** 1차 적발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한다.

**2항** 2차 적발 시 서버 이용 정지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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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23조(마이크 변조 프로그램 사용)

**1항** 마이크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한 자는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변조된 음성으로 타인을 사칭하거나 RP에 혼란을 야기한 경우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2회로 가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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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제4장 팩션·조직 및 차량·물품 관련

#### 제24조(팩션 이모지 미착용)

**1항** 1차 적발 시 구두 경고로 한다.

**2항** 2차 적발 시 서버 강제 퇴장으로 한다.

**3항** 3차 적발 시 관리자 구금 150분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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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25조(RP 차량 관련 위반)

**1항** 복사 차량 사용 시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 다만 동일 팩션 또는 동시 RP 인원은 예외로 한다.

**2항** 조직 RP 시 타인 소유 차량을 무단 사용한 경우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한다. 다만 팩션 내부 차량 공유는 예외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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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26조(팩션 공동계좌 횡령)

**1항** 적발 시 금액 회수 및 계좌 복원 후 관리자 구금 15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특정 사유 없이 사용하거나 팩션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경우 횡령으로 판단한다.

**3항**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직급 박탈하며, 대상자가 팩션장인 때에는 즉시 교체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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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27조(팩션 물품 미반납)

**1항** 팩션 탈퇴·해임 후 팩션 물품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물품 회수 후 관리자 구금 16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반납 기한은 탈퇴·해임 후 24시간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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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28조(팩션 물품 남용)

**1항** 무상 제공, 비팩션원 양도 등 팩션 물품 남용 행위는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1회 또는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.

**2항** 조직의 경우 사업 7일간 중단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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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29조(공무원 출근 중 잠수)

**1항** 공무원 출근 중 정당 사유 없이 잠수한 자는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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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30조(팩션 권력 남용)

**1항** 사이드 공지를 남용한 자는 관리자 구금 180분에 처분한다.

**2항** 팩션 권한을 남용한 자는 관리자 구금 150분에 처분한다.

**3항** 권력 남용으로 이용자에게 명백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가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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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제5장 거래·재산 및 커뮤니케이션 관련

#### 제31조(매매·거래 법률 위반)

**1항** 매매·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한 자는 물품 회수 및 관리자 구금 180분,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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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32조(대규모 사기 또는 아이템 사기)

**1항** 대규모 사기 또는 아이템 사기를 저지른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대규모란 피해액 1000억 원 이상 또는 피해자 3인 이상을 말한다.

**3항** 사기로 취득한 재화·물품은 전액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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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33조(인게임 채팅·발언 위반)

**1항** 인게임 채팅 또는 발언으로 본 법률을 위반한 경우 관리자 구금 1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하되, 경미한 경우 구두 경고로 할 수 있다.

**2항** OOC 약어 또는 외부 게임·서버 명칭을 IC 채팅에 사용한 경우 관리자 구금 8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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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34조(서버 비하)

**1항** 서버를 비하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서버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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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35조(관리자 및 스태프 기만·비하)

**1항** 디스코드 및 인게임 내에서 관리자 또는 스태프를 기만·비하한 자는 즉시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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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36조(욕설)

**1항** 일반 욕설은 관리자 구금 180분 이상 3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관리자 또는 스태프 대상 욕설은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.

**3항** 성적 발언은 관리자 구금 3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4항** 패드립은 관리자 구금 3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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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37조(뉴비 시청 무단 출입)

**1항** 1차 위반 시 구두 경고로 한다.

**2항** 2차 위반 시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3회로 처분한다.

**3항** 시청 내 운영진의 안내를 무시하고 인게임에 영향을 미친 경우 1차부터 관리자 구금 300분으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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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38조(부적절한 닉네임)

**1항** 부적절한 닉네임 사용은 1차 구두 경고로 하고, 재위반 시 별도 경고 없이 관리자 지시 불이행으로 즉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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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39조(출근 중 스태프 업무 방해)

**1항** 출근 중인 스태프를 대상으로 살인, 업기, 들쳐매기, 차량 추돌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스태프 업무 방해를 통하여 다른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경우 가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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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제6장 RP·서버 법률 숙지의무 및 사건처리

#### 제40조(RP 법률 미숙지)

**1항** RP 관련 법률을 숙지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자 구금 12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뉴비의 경우 1차 위반은 구두 경고로 갈음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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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41조(서버 법률 미숙지)

**1항** 서버 법률을 숙지하지 아니한 자는 관리자 구금 120분 이상 500분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법률 부지는 면책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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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42조(관리자·스태프 지시 불이행)

**1항** 관리자 또는 스태프의 정당한 지시를 불이행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1회 또는 서버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.

**2항** 명백한 도주, 무시, 회피 행위가 확인된 경우 가중하여 영구 이용 정지로 처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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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43조(사건 처리 거부)

**1항** 사건 처리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관리자 구금 500분 이상 또는 영구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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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44조(사건 처리 중 디컨 또는 잠수)

**1항** 사건 처리 중 디컨 또는 잠수를 한 자는 관리자 구금 3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**2항** 동일 사건으로 2회 이상 디컨한 경우 관리자 구금 500분 및 서버 경고 2회로 가중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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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45조(증거 위변조)

**1항** 신고·이의신청 시 증거 자료를 의도적으로 위변조한 자는 즉시 영구 이용 정지로 처분한다.

**2항** 위변조를 통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제재가 부과된 경우 피해자에게는 동일 수준의 제재 무효화 및 위변조자에 대한 동일 제재 부과로 보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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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46조(허위 신고)

**1항**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타인을 신고하여 운영진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관리자 구금 200분 및 서버 경고 1회로 처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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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47조(집행 법률 미기재 사항)

**1항** 이 법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안은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관리자 구금 120분 이상 영구 이용 정지 이하 및 서버 경고 1회의 범위에서 처분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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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 부칙

#### 제1조(유권해석)

**1항** 이 법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자의 해석에 따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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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2조(개정)

**1항** 본 법률은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상시 수정·삭제·신설할 수 있으며, 개정 사항은 공식 디스코드 공지 채널을 통하여 즉시 공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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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### 제3조(보충적 권한)

**1항** 본 법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하여는 운영진 회의의 직권 판단에 따르며, 직권 판단은 향후 동일 사안의 판례로 작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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